군대 면제 조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모야입니다:-) 오늘도 반절은 지나갔는데 여러분 모두 평안히 하루를 보내셨을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에 아직 휴전 중 즉, 전시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한참 자유롭고, 청춘을 즐길 나이에 군대 내에서 한참을 보내야 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은 아무리 남는 게 많다한들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이나 유학 등으로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여러 법령에 의거하여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지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의무라고 해도 아프거나, 군대를 갈 수없는 상황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군대 면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군대 면제는 정말 아파서 가지 못하는 사람, 불가피한 상황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모두 받는 신체 및 적성, 심리검사를 거친 후 더 엄격한 서류제출 등을 통해 면제사유에 대해 증명해내야 합니다.

 

위의 사진은 병무청에서 입대를 위한 통지서가 날아오게 되면 모두가 하게 되는 일반적인 병역판정에 대한 검사과정이고 소요시간는 4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6급이 병역면제에 해당하며 어떤 조건으로 6급 판정이 나는지 지금부터 세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병역판정 검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여러 필수 서류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격증 및 면허증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학력에 관련한 학력증명서, 질병을 증명하는 여러 구비서류 등 자신의 조건에 맞는 서류들이 필요하니 상황에 맞춰 병무청 사이트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대 면제 조건은 대부분 질병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을 앓고 있거나 빠른 시일 내에 재발하는 질병들에 대해 병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요.

 

병무청 사이트 내 병역판정 검사 부분을 보시면 내과부터 신경과, 안과 등등 다양한 질병에 맞춰 질환별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들을 자세히 서술해두었으니 확인하셔야 해요.

 

또한 병무용으로 제출하실 예정인 병무 용진 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에 한해서만 참조한다고 하네요.

 

 

예시로 보여드리면 내과를 선택하시면 내과에 연관된 질환별로 치료 기록지 및 준비해야 할 기타 서류들이 위와 같이 나열되는 거죠.

 

 

하지만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질환들에 대해서는 따로 진단서나 기록지들을 첨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 역시 세세하게 어떤 질환들이 외관상으로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며 모호한 부분은 기재되어있는 각 지역별 병무청 번호로 연락하여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질환부터 가족상황, 학력 상황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서류들을 검토한 후 병역의 의무를 질 수없다고 판정되면 완전한 6급 병역면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질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는 아니며 어느 정도 상시 근무는 가능하다 판단되면 보충역인 4급부터 6급까지 조건과 상황에 맞춰 병무청에서 판단 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4급 보충역이나 5급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은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 성전환자, 혼혈인 등 특정 상황에 대한 사유들은 위와 같습니다.

 

 

까다로운 병역판정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출원만으로도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움직임이나 거동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으로 군대 면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아나 혼혈인, 귀화자, 중퇴를 하신 분, 성전환자 역시 전시근로역에 해당하구요.

 

 

군대 면제 조건은 정말 심각하고 눈에 확연히 알 수 있는 문제가 심신이나 신체 상황 또는 정말 입대하기 힘든 상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4~6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현역으로는 병역의 의무를 질 수 없으니 군대 면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구요.

 

더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을 확인하시면 필요하신 부분에 맞춰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의 건강과, 주위 상황을 지켜내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아직은 먼 이야기일지라도 언젠가 군대를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는 상황들이 줄었으면 좋겠네요.